**음성사서함 2000번 청취법 --> 060-704-5500번으로 전화를 건뒤 5번을 누르고 사서함 번호2000번을 누르세요 (이전소식과 겹치는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6월 21일 음성사서함 2000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알려드리기 앞서 안마사위헌판결 관련되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안마업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모든 일에 관해 음성사서함 6364번에서 발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을 같이하고 있으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마당> 열린우리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체입법 추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권인희 위원장과 이낙영·송권수 부위원장, 박정근 간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장향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근태 의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분노는 알겠지만 지도부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충동적인 행동은 자제해 달라”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와 또다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도부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내부를 추스르며 어루만져야할 책무가 있다”며 “열린우리당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대한안마사협회 회원은 “안마사 생활을 하는 10여년동안 넉넉 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다. 시각장애인이 된 뒤 안마사는 나에게 있어 꿈이었고 희망이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의 냉혹한 판결이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고 호소했다. 또 이날 면담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편에 서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을 지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향후 입법안이 나오면 김근태 의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뒤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올해 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송권수 부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되고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그 기간동안 회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기다리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며 “비자격 안마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 대한안마사협회 비대위 지도부는 행정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업권 보장을 위해 소신을 갖고 임해달라고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각각 대체입법 발의 한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에서는 현재 대한안마사협회 비대위측에서 제출한 입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은 “오늘 비대위측으로부터 입법안을 받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대표발의 정화원 의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 규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대체입법만이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지난 15일 안마사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하였으며 헌재 위헌판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인 ‘안마사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대체 입법을 발의하거나 입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어 빠른시일 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업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