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5월 22일 음성사서함 2000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내 안에 있으며,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도 결국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고도원, 아침편지 

            

<정보마당>

[모집] 건강강좌 교육생 모집 (성북)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듦에 따라 늘어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 하여 전문가로부터예방 및 대처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건강강좌를 실시합니다.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일 시 : 2006년 5월 26일 금요일 오후3시~오후5시
장 소 : 4층 강당
대 상 : 이브닝 여가 아카데미 교육생,장애인가족, 지역주민
내 용 :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고혈압, 당뇨 정복
담 당 자 : 사회재활팀 사회복지사 정선영
연 락 처 : 02-923-4555(내선 212)


TV속 장애인권모니터 교육 강좌 열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가 오는 23일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TV 속 장애인권모니터 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다음달 20일까지 주2회(화요일·목요일 저녁 7시) 진행되며 장애인권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30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에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시청자 운동의 의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방송에서 보여지는 장애에 대한 허와 실, 영상언어의 이해와 영상 읽기, 장애인권관점에서 영화 들여다보기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권모니터 교육 강좌는 매 교육마다 수화통역이 지원되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 텍스트 강의안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김현미 간사, 02-2675-8671, blue-hm@nate.com)


<이슈마당>

6개 정당 장애인 정책 어떻게 다른가?

각 당 장애인 정책 비교

프로메테우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조사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희망사회당(원내 의석 다수 순, 가나다 순) 등 여섯 개 정당의 장애인 정책 가운데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이 여섯 개 정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당에 장애인위원회가 존재한다. 희망사회당의 경우 장애인선거기획단이 있고 이선주 단장에 따르면 “선거 후 장애인인권위원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소 당내에 장애인위원회가 존재하고 활동한다면 장애인 관련 정책도 꾸준히 연구하고 일찌감치 장애인 후보 발굴 등 장애인 참정권 신장에도 관심을 더 쏟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 후보들을 발표하고 공약을 발표한 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희망사회당 뿐이다. 전체 출마자 규모로는 한나라당이 30여명으로 제일 많지만 한나라당은 그것을 선거전략의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16명명, 민주노동당 8명 희망사회당 4명이며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내부에서 장애인 출마자의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과 LPG 차량 지원 정책

먼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동권과 관련해서 ‘저상버스’와 ‘LPG 차량 지원’이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저상버스 50%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부르미 택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 빈곤층 교통요금 할인제 장애인까지 확대,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차등지원’ 등을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은 ‘저상버스 확대, 특별 교통수단 확충’을 희망사회당은 ‘저상버스 50%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장애인 차량의 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애초 ‘장애인 LPG 차량 보조금 개선’이었는데 12일 LPG 특소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30여만 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차량이 없는 100만 명의 장애인들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LPG 특소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연간 4~5천억의 예산이 부담된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특소세, 부가세, 교육세 면제’를 주장했고 민주당도 ‘LPG 차량 연료 면세’를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은 ‘장애인 및 가족 차량의 LPG보조금 제도의 유지’를 주장했다. 

장애인 교육권 : 열린우리당 수천 억 예산 발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특수학교 15개 설립 특수학급 증설 1,100(이상 2009년까지),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2009년까지 100% 설치, 장애학생 도우미(특수교육보조원)  2010년까지 100% 배치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소요 예산으로 특수학교 신설에 2천 250억 원, 특수학급 증설에 990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945억 원,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및 교수학급 기자재 확보에 177억 원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시군구별 교육지원센터 설립, 장애 영아 방과 후 교육과 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초등학교 장애아동 등하교 도우미 제공’을 민주당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주장했다. 

장애인 고용 및 노동권 : 2% 준수냐 5%로 확대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인데 이는 장애인 출현율 4.59%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15년째 2%대에 머물고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준수 유도’를 주장했고 민주노동당과 희망사회당은 5%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총 2,498억 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세금 감면, 예산삭감, 특별감사 등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애인고용센터 설립,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 고용장려 및 지원확대 등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적극 우대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관련법 재개정, 고용의무규정 2%  준수 유도’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까지 시군구 134개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고용지원 제도 보완’을 희망사회당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각 시군구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5% 장애인고용 미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부담금 부과, 직업훈련 지원인력 해당 사업장에서 파견’ 등을 주장했다. 
희망사회당의 경우 5% 고용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담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두 배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다. 더블카운트 제도란 할증제도로서 중증장애인/장애여성을 1명 채용할 경우 1.25명, 중증장애여성을 채용할 경우 1.5명으로 간주하겠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