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장애인고용 정부 책임성 강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들과 엔지오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워킹그룹 초안문서에 정리된 내용을 지지했으며,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한 제안만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도 공식 발언권을 얻어 워킹그룹 초안문서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초안문서에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제안한 문구는 “각 국가들은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대표단은 이 문장을 조항 도입부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대표단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책과 관련해 추가사항을 제시했다. 

기존 워킹그룹 초안문서에는 정부의 법적 보장책의 범위를 고용, 고용의 유지, 승진, 작업환경, 평등한 보수 및 기회, 불평에 대한 배상, 노동조합 활동 권리 등으로 한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복리후생(compensations and benefits)이라는 개념이 추가돼야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한편 태국 정부대표단 등은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제시한 정부가 장애인고용의 본보기가 돼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