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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증가와 감소]장애인 예산 삭감
이 름   나그네
제 목   [예산안 증가와 감소]장애인 예산 삭감
홈페이지  
작성일   2007-12-31
조회수   4716
첨부파일     

 [예산안 증가와 감소]장애인 예산 삭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 예산 1조 줄이고, 국회의원 의정비 등 총괄적으로 5천억 늘렸습니다. 피같은 혈세로 국회의원들 배불리겠다는 것이 실용주의 인건지...


★예산안 증가★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고향 = 포항? ->포항야구장 개보수 - 30억 /포항 삼척 철도에 300억





★예산안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장애인에 50억..삭감, 보육시설 104억 삭감,,, 장애인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 삭감...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 삭감---------

예산안 중 10조 줄이겠다고 했는데 일단 1조는 확실하게 줄였네요...줄여야 할 곳에선 늘리고, 줄이지 말아야 할 곳에서 줄이는 센스...



[반면 밥그릇은?]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700만원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9천800만원이 증액 헌정회 지원비 -★ 5천억원 증가★, 의원사무실 운영비 - 3억4천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각각 2억원 증가





[학생들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정부안(3천907억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억원 삭감★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정부)1천300억원 배정 -> ★국회 300억 삭감.★




[연료비, 식료품비]

휴대폰, 유류세는 깍아주는 것 같더니 연탄 값은 19. 6% 인상 그대로 오르는군요. 알 수 없어..

 


 

 

 

[출처 요약]

<복지교육 예산 떼내 총선용 지역사업 투입>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30 08:00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12/30/yonhap/v19431692.html
 
2007년 12월 30일 (일) 18:24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2/30/khan/v194354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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