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위한 국토종단팀 서울입성 


각 정당 “도입위해 힘쓰겠다” 밝혀 


장애인 연금법 및 유료 활동보조도우미 도입을 위한 장애인 국토종단팀이 무사히 서울에 입성해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가지는 등 연금법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종단팀이 서울에 입성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 정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중증장애인의 연금제 도입 및 유료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장애인 보장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 해소할 수 없었다”며 “장애인연금을 포괄할 수 있는 국민기초연금제도가 포인트”라며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 당선자는 장애인연금법 관련 민주노동당의 정책 중 하나인 부유세를 통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 세제개혁 5개년 계획으로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 당선자도 “아직 17대 국회가 개원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을 둘러싼 차별과 억압을 초당적으로 논의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처장은 “17대 국회에 장애인들의 진출을 통해 진일보한 장애인 정책을 기대한다”며 장애인연금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현을 통해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향숙 당선자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에서 각 정당에 보낸 장애인연금법 관련 질의서를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토론회장에 참석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은 국토종단팀의 1500Km 완주를 치하하며 “국토종단팀 투쟁의 결실을 각 정당에서 받아안아 정책적으로 입안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장애인국토종단팀은 중증장애인의 연금법과 유급도우미제도 확보를 위한 1500Km 국토종단을 지난달 23일 서울을 출발해 대전, 광주, 제주, 부산을 돌아 이번달 7일 서울에 도착했다. 

국토종단팀을 이끈 최창현 대장은 “중증장애인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하나...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및 활동보조인제도 촉구를 위해 고생을 마다않는 국토종단대원들을 ‘이시대의 새로운 복지를 열어갈 용사들’이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토종단 대원인 함아영(여 뇌성마비 1급 20)양이 국토종단 중 맹장염으로 도중하차 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조경희 기자 jkh@openwel.com 


<오픈웰장애인신문,20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