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구조적이면서 환경적이고, 치밀한 것이다. 그 배제는 동의할 만한 배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인류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배제다.” 지난 8일 개강한 장애인청년학교의 첫 강연자로 나선 한국DPI 이익섭(연세대 교수) 회장은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세 가지 핵심을 짚어냈다. 그 첫 번째가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사례로 “현재 장애인 관련법이 장애인을 특별한 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정보격차해소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이 장애인 자신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뭔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겨냥한 법이 나와야한다.” 이 회장이 제시한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장애인 복지모형이 공급자 중심주의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기업의 총수 혼자서 기업을 이끌면 망하고, 대통령이 혼자서 사회를 이끌면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미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가 일고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바로 장애영역”이라며 “‘장애인배제 불가론’(Nothing about us, without us)에 입각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핵심은 향후 장애인운동의 지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 지표는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정착이 돼야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이 회장은 최근 불거져 나온 장애인단체의 통합문제를 끄집어냈다. “통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복지부 아래로 규합한다면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가지기 힘들다. 장애인운동은 비법인 단체가 활발할 때,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 복지부에 모여서 다 같이 웃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저항해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장은 “장애인운동은 마침표 찍기 운동”이라고 말했다. “차별과 억압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자”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애인 운동은 인류가 의도적으로 숨겨 놓았던 장애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지금은 외롭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투쟁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구조적이면서 환경적이고, 치밀한 것이다. 그 배제는 동의할 만한 배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인류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배제다.” 지난 8일 개강한 장애인청년학교의 첫 강연자로 나선 한국DPI 이익섭(연세대 교수) 회장은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세 가지 핵심을 짚어냈다. 그 첫 번째가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사례로 “현재 장애인 관련법이 장애인을 특별한 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정보격차해소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이 장애인 자신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뭔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겨냥한 법이 나와야한다.” 이 회장이 제시한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장애인 복지모형이 공급자 중심주의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기업의 총수 혼자서 기업을 이끌면 망하고, 대통령이 혼자서 사회를 이끌면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미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가 일고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바로 장애영역”이라며 “‘장애인배제 불가론’(Nothing about us, without us)에 입각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핵심은 향후 장애인운동의 지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 지표는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정착이 돼야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이 회장은 최근 불거져 나온 장애인단체의 통합문제를 끄집어냈다. “통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복지부 아래로 규합한다면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가지기 힘들다. 장애인운동은 비법인 단체가 활발할 때,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 복지부에 모여서 다 같이 웃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저항해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장은 “장애인운동은 마침표 찍기 운동”이라고 말했다. “차별과 억압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자”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애인 운동은 인류가 의도적으로 숨겨 놓았던 장애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지금은 외롭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투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