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보가 먼저인가? 민간보험도입이 먼저인가?

 

며칠전 모 중앙지에 일반호험회사에서도 건강보험이  시판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바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보험인 건강보험도 건강보험,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도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구분이 어려우며 마치 민간보험을 공보험인양 착각하게 만든다.
일반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MRI, 식대등 본인부담 진료비를 일정부분 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일부분을 보상하는 상품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유있는 사람들이야 추가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겠지만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가입할수 없으니 계층간 위화감은 깊어질것이고 장차 자본있는 사람들이 공적보험에서 이탈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또 누가 기여하는가?
지금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