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안정화 꼴찌 … 장애인연금 요구 높아 2003년부터 추진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3년동안에 대한 장애인과 복지전문가의 중간평가 결과 정보화분야와 특수교육 분야가 가장 달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확대와 안정화 분야는 달성정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또 장애인 3명 가운데 1명만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상철)는 2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중간평가를 위한 정책워크숍’ 에서 평가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장애인 618명과 장애인복지전문가 네트워크인 RI KORE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조사결과 정책수혜자인 장애인의 35.2%만이 5개년계획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 평가단은 80%가 인지하고 있었다. 3년동안의 달성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은 1순위로 정보화분야를, 2순위로 특수교육정책을 꼽았다. 반면에 고용확대 및 안정화정책의 달성정도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복지향상분야를 각각 1, 2로 뽑았으며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고용확대 및 안정화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 장애인복지향상분야 세부항목 가운데 ‘시설 및 서비스개선부문’ 등은 달성정도가 높았다고 평가받았으나, ‘여성장애인부문’과 ‘체육 및 문화부문’은 낮게 평가됐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에 장애인은 1순위와 2순위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장애인고용 및 직업확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고용 및 직업확대’와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1, 2순위로 각각 뽑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