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장애인 한 명에게 연간 84만원의 복지예산이 배정되지만 전남에서는 10분의1 수준인 9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또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충북은 2%대인 반면 부산·전남은 1%도 안 되는 등 장애인 복지수준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지역일수록 장애인복지 수준이 도리어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신문이 24일 입수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전국 21개 장애인단체의 연합체)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수준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지역별 복지수준 평가다.  대구대 직업재활과 나운환 교수가 보건의료, 복지행정, 교육 등 10개 부문 55개 항목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100으로 봤을 때 충남이 73으로 2위였고 전북(68)과 강원·제주(64)가 각각 3위와 4위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전남은 51에 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전(52), 인천(53), 부산(54)도 최하위권이었다. 

  서울은 ▲장애인구 및 안전 ▲재활서비스 ▲복지행정 등 3개 부문에서, 충남은 ▲교육 ▲교통주택 ▲권익보호 등 3개 부문에서, 경남은 ▲문화여가 ▲정보접근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 대전, 전남은 각각 2개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1인당 연간 복지예산은 서울과 제주가 각각 84만원과 80만원으로 최상위권이었다. 울산·충북은 49만원, 대전 42만원, 대구 41만원, 광주 40만원이었다. 반면 전남은 9만원으로 서울의 10.7%에 그치며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 중 장애인 예산의 비율은 충북 2.1%, 서울 2.0%로 최상위권이었고 전북 1.7%, 제주 1.6%, 대전 1.5% 순이었다. 전남은 0.3%, 부산 0.7%만을 장애인 복지에 배정했다.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면 울산,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특히 바닥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자립도 전국 3위인 인천(자립도 75.8%)은 전체 평가에서 13위,4위인 부산(75.6%)은 12위,5위인 대전(74.2%)은 14위에 그쳤다. 재정자립도 2위인 경기(78.7%)도 7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서울과 다른 지역간 장애인 복지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지역우대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재정 상황이 좋으면서도 장애인 지원에 인색한 지자체가 많은 만큼 정부는 예산 배정에서 장애인 복지 가중치를 부여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