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중도해약 후 타업체 재위탁 “대선 겨냥한 이 시장 전략 아니냐” 비난 지난달 28일 있었던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운영비의 과다를 이유로 콜관제센터를 직접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운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업체인 시너소어측에도 방문, 이와 같은 사항을 구두로 통지했다고 했다. 현재 시너소어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운영비는 2억1890만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할 경우 운영비 3억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계약해지 사유였던 ‘관리운영비 과다지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의 운영계약기간을 두고, 중도 계약해지될 위기에 놓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본지에서는 중단위기에 처한 장애인콜택시의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시설관리공단, ‘콜센터 직영체계 구축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 4억3300만원을 자체 투자해 콜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연간 3억1500만원의 운영비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의 콜관제센터 건립 및 예산책정 등은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서부터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올해 초 운영계획에서 역시 거론됐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초 시너소어와 재계약시 이에 대한 언급을 일체하지 않았다. 시너소어 이형각 이사는 “조달청에 콜관제센터 건립업체 선정을 발주한 지난 3월 30일, 시설관리공단측이 방문했다. ‘콜관제센터를 건립할 업체를 선정, 9월부터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겠으니 시너소어는 8월 31일까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측은 시너소어에 지난달 25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서면통보 전에 시너소어를 방문한 것은 시너소어에 대한 배려에서 한 것이였다. 이는 장애인콜택시사업 정착을 위한 개선계획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시너소어 입장을 고려해 기한일인 7월말보다 조기에 통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설관리공단과 시너소어간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 상에는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일을 포함한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시너소어측은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 계약해지이며 구두통보도 법률상 계약해지통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은 구두통보 1달 후인 지난달 29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5월부터 8월까지 콜관제센터 담당업체 공석상태다. 그러나 시너소어측은 9일 현재까지 콜관제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의 주인인 장애인들을 위해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대비 계획된 시나리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너소어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2억1890만원.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직영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3억여원. 이에 콜관제센터 구축비 4억여원까지 포함하면 7억여원이 장애인콜택시 업무에 소요된다.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비 과다지출을 이유로 들며 시너소어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재위탁 할 생각이다. 결국 콜관제센터 건립은 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 이를 개인택시운영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너소어측은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위탁 업체를 선정한 것은 계획된 시나리오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운영업체 중도해지에 관한 구두통보 등을 보고받았던 서울시의회 심재옥(민주노동당) 의원은 “직영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영조합에 재위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올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해지는 서울시 및 시설관리공단의 졸속행정이다. 타당성없는 공공기관으로서 무리한 행동이며, 중도해지 및 재위탁의 불가피성이나 변수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재위탁과 관련, 이명박 시장의 대선대비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직영을 할 것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규모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재위탁한 것은 이명박 시장이 대선을 겨냥해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허시강 팀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재위탁하는 것은 서울시의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감독을 받기에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들을 반영,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재위탁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상황 악화되자 공단 ‘구두 통지’ 부인 장애인콜택시 중도해지에 대해 질타를 받자, 시설관리공단은 ‘구두 해지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시너소어와의 계약은 오는 12월말까지다’ 등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서울시의회에서 중도해지에 대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거세진 여론 탓인지 중도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계약대로 12월말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 허시강 팀장은 “구두로 계약해지한 바 없다. 이해를 구하고자 알린 것”이라며 “당초 9월부터 카나스 등 3개 업체를 통해 콜관제센터를 구축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재위탁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너소어측의 입장과 업무상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12월말까지 지금과 같이 운영 후, 내년부터는 재위탁업체에 업무를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택시가 중단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것이기에 계약 등의 업무는 시설관리공단과 업체간의 문제’라며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편의증진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위임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주관한다. 계약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업체가 맺은 것이기에 두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만 받는 형태다.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운영 전담자 사라진(?) 장애인콜택시 계약 만료일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시설관리공단과 시너소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8일, 이달 중 콜관제센터 구축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6~8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직접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직후 보름 가량이 지난 11일, 시설관리공단은 중도계약해지 소동을 철회하고 기존 계약대로 12월말까지 시너소어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맡긴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너소어측은 “일방적인 통보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운영을 멈출 수가 없다”며 “지난 2002년 말부터 장애인이용자들의 생활패턴 등이 기록돼 있는 DB는 우리 재산이다. 이를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측에 넘길 수는 없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장애인콜택시와 피해받는 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부의 탁상행정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궁선 기자 (장애인신문 : 2005.5. 16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