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쪽눈이 약시인 시각장애6급인 사람입니다. 소수의 의견일지는 몰라도 검토 후 대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관장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려 주십시요! 1.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개선(청와대신문고에 여러차례 올렸던 내용입니다) 최근 저같이 시각장애6급인 분들이 여러번 1종보통면허 취득을 원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에서의 답변은 한결같이 불가입니다만 그 이유가 애매모호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고칠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1종은 제2종과는 달리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므로 도로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2종 운전면허 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운전능력과 적성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안된다"는 현규정을 인용하는 수준의 답변은 개정을 원하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1종과 2종은 단순히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금관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업용화물(택배 등)입니다. 운수업인 경우 1종(사업용)이 아니면 운전을 못하니까요. 제가 식품유통업 분야에서 많이 일했습니다만 2종가지고 화물을 운전했습니다.(운수업이 아니므로 1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음)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 접고 육체가 힘들더라도 택배기사를 하려고 했는데 1종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더군요. 운전은 20년 했습니다. 같은 1톤 차량으로 같은 짐을 실고 같은 도로를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어떤 안전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1종은 ‘사업용이라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차를 2종인 사람이 몰면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없다 소리인지요? 또 그렇다면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요? 말그대로 같은차를 같은 조건에서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종 2종 구분을 없애고 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나누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개정된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요! 첫째, 정말 잘 안보이면 자살을 결심하지 않고서야 운전을 하겠습니까? 둘째, 정말 잘 안보이면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면허증 가지고 계신분! 지금 두눈 가리가나 조금만 뜨고 운전대를 잡아 보십시요! 1미터라도 안심하고 운전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면허발급조건은 시력 등의 신체적인 장애요인보다는 안전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실제로 면허증의 발급 유무보다도 음주, 과속, 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것 아닐까요? 한쪽이 약시인 저같은 경우 20년 정도 운전했지만 안전운전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운전능력과 관련여부를 객관적으로 시험하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불황때문에 택시업계의 요청으로 2종보통면허소지자들도 택시기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면허제도를 바꿔 달라고 외쳤지만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안된다고 하더니 택시업주들의 요구에 "안전"은 쏙 들어가고 조만간 달라진다는 사실이 매우 씁쓸한 느낌이 들게 하는군요... 가진자들의 요구와 약자 또는 사회소외계층의 요구와의 관계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 장애인 차량지원 문제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장애인 지원 정책의 목적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며 분명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회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힘듭니다. 꼭 장애인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것에서 확대하여 장애인을 태우고 가는 일반 차량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장애인을 더 태우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반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여 확인증을 직접 보여주면 고속도로 할인 혜택만큼은 주십시요!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국가적으로 함께타기와 비슷한 효과로 연료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로도 덜 밀리겠지요...그외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반차량의 장애인 동승한 경우 주차장 할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홍보를 안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장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