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애인 권익보호 전기 마련 





  북한에서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총54조)이 처음으로 채택돼 장애인 권익보호의 전기가 마련됐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ㆍ생활ㆍ노동ㆍ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국가 및 내각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가 나서서 장애인 권익을 보호토록 명시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 산하에 비상설 장애자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법을 위반해 장애인 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기관 및 단체 책임자급 간부는 물론 개인 등에게도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이 마련됐다.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해서도 노동법을 준용해 16세 미만은 노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16세 이상도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기업과 단체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충분히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장애인은 의료기관 등에 등록해 회복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입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에게 일반 사회인과 대등한 권리를 부여한 이 법의 제정은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 장애인 규모는  7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부상으로 제대한 '영예군인' 등 일부를 제외하면 도시에서 추방되는 등 북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는 "1970년대 중반 평양, 남포, 개성, 청진을 비롯해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도시에 살고 있던 장애인들이 지방과 두메산골 등으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장애인 권익보호 활동은 1998년 7월 장애인 단체인 '조선불구자지원협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정책 조언, 재활 및 재활용품 지원, 장애인 실태조사 등을 펼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됐다는 분석이다. 이 단체는 1999년 평양, 평남, 강원, 황남 등 일부지역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 사지(四肢)장애인이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각장애인(22.0%), 시각장애인(21.6%), 정신장애(4.9%) 등 순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