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장애인단체들과 국감 과제 점검

장애인고용 문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단병호 의원실은 지난달 3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 워크숍’을 갖고, 올해 국감에서 다뤄야할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진보적인 국정감사를 추진, 소외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마련된 것이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이번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민노당은 장애인고용문제 이외에도 지난 8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 건강 문제, 여성노동기본권 확보문제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진행했다. 

장애인고용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는 전체적인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고용장려금 인하 조치,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고용의무적용제외율, 장애여성 고용촉진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실장, 한국뇌성마비공동체 어우러기 임종민 기획팀장, (주)함께걸음 임용옥 부모대표,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 위헌 소송연대 곽원석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이예자 대표는 ▲장애인고용관련 성별통계가 구축돼 있는지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성장애인 노동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이 있는지 등을 주요 국감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김정열 소장은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 장애인고용정책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문희 실장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증대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개별회사의 규정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을 보완하고 차별금지법 및 전담기구를 설치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한국뇌성마비공동체 어우러기 기획팀의 임종민씨는 “공단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나와야 함에도 고용부담금을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임으로써 고용장려금이 고갈됐다”며 “정부의 고용 장려금 40% 삭감 결정은 불합리한 노동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중증장애인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장려금 축소조치를 국감에서 다뤄야한다고 제시했다.

곽원석 변호사는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제외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제외대상 선정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기보다 대상 공무원 직종의 이해 편의관계에 따라 결정된 여지가 보여 진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외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미연 부장은 장애청년실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