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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7년도를 맞이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모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1월부터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운영된다.
기존에 장애인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과 통합하여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1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훈련비용이 강화된다.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하였으나, 1월부터는
장애인 훈련 수당이 월 16~27만 원에서 31.6~4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 지원 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도 기존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 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신설로 설치되는 권익옹호기관은 중앙에 1개소, 시․도별 지역 17개소가 설치된다.

이 외에도 외교부에서는 2017년 상반기 여권법령이 개정 된 후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되어 중증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여권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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