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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2014년 하반기 복지정책, 어떻게 바뀔까?

1. 장애 관련 정책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
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이 실시된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 7000명) 이하인 자였으나,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3
6만 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9만 7000원보다 2배 인상되
어 20만 원이 지급된다.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가 확대된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7월부터
78개 시군구의 8,200명에게 제공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2. 사회 복지 정책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이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은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
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0만원씩 1:1로 지원한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
련 교육·훈련 을 이수하고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된다.

3. 노인 관련 정책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대
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
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 중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노인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상위 30% 중 전문직 퇴직 노인들을 대
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된다.
-7월부터 경증치매 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경증 치매환
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돼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
도록 단기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이며 완전 치아가 없을 경우
는 제외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노인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은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
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
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4. 보건 의료 정책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
로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 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추
가로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4인실, 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
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
10%만 부담하면 된다.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이 설
치돼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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