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적 지위' 유지될 듯
'의료법 개정안' 처리…"국가 신체장애 보호의무가 우선"
보건복지위 가결…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지체장애인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한 복지위 대안으로,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5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보건복지부령)'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으나,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정신을 더 고려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제한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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